불법 이민과 미국 경제: 트럼프와 해리스의 정책이 미칠 잠재적 영향

불법 이민과 미국 경제: 트럼프와 해리스의 정책이 미칠 잠재적 영향

미국의 불법 이민 문제가 2024년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상반된 접근법은 미국 경제와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 복잡한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고, 두 후보의 정책이 실행될 경우 예상되는 결과를 분석해보자.

미국 내 불법 이민의 현주소

현재 미국에는 상당수의 불법 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미국 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들은 농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서 상당한 비중의 노동력을 차지하고 있다[1].

불법 이민자들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이들이 미국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다른 연구들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한다[1].

불법 이민의 경제적 영향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불법 이민자들은 주로 저숙련 직종에 종사하며, 이는 미국 내 저숙련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 영향의 정도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1][2].

하버드대학의 조지 보르하스 교수는 불법 이민으로 인한 평균적인 미국인의 부의 증가가 1% 미만이라고 주장한다[1]. 반면,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고 캠퍼스의 고든 핸슨 교수는 불법 이민자들이 농업, 건설업, 식품 가공, 건물 청소 및 유지보수 등의 저임금 직종에서 중요한 노동력을 제공한다고 분석했다[1].

재정적 영향

불법 이민자들의 재정적 영향 역시 복잡한 문제다. 이들은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많은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 국회예산처(CBO)의 2007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이민자들(합법 및 불법)이 납부한 세금이 그들이 이용한 서비스 비용을 초과한다는 결론이 대부분의 연구에서 도출되었다[1].

그러나 동시에 불법 이민자들이 주 및 지방 정부의 예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1]. 이는 교육, 의료 등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증가 때문이다.

소비와 경제 성장

불법 이민자들의 소비 활동 역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불법 이민자들이 벌어들인 돈의 약 90%가 미국 내에서 소비되며, 이들의 총 소비 능력은 약 4,500억 달러에 달한다[2].

트럼프와 해리스의 정책 제안

트럼프의 접근법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경한 이민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그의 주요 제안은 다음과 같다:

1. 대규모 추방 작전: 트럼프는 "역사상 가장 큰 국내 추방 작전"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4][6].
2. 국경 보안 강화: 국경 장벽 건설 확대 및 국경 순찰 인력 증강을 제안하고 있다[4].
3. 출생지 시민권 폐지: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출생지 시민권 부여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6].

해리스의 접근법

해리스 부통령은 보다 포용적인 이민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1. 시민권 경로 제공: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정책을 지지한다[4].
2. 인도주의적 접근: 난민 수용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4].
3. 이민의 근본 원인 해결: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여 이민 압력을 줄이고자 한다[4].

정책 실행 시 예상되는 결과

트럼프 정책의 잠재적 영향

1. 노동력 부족: 뉴햄프셔 대학의 마이클 에틀링거 교수는 대규모 추방으로 인해 농업 노동자의 22%, 건설 노동자의 15%, 제조업 및 서비스업 노동자의 8%가 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6].
2. 경제 혼란: Moody's Analytics와 Goldman Sachs 등의 경제 분석가들은 트럼프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하고 국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6].
3. 지역사회 분열: 대규모 추방은 히스패닉 커뮤니티와 전반적인 경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6].

해리스 정책의 잠재적 영향

1. 세수 증가: 불법 이민자들의 합법화는 세금 납부율을 높일 수 있다. IRCA(이민 개혁 및 통제법) 통과 후 캘리포니아에서 이전 불법 이민자들의 소득세 납부율이 다른 거주자들과 비슷해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5].
2. 생산성 향상: 합법적 지위 부여는 이민자들의 임금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관련 연구에서 이러한 효과가 확인되었다[5].
3. 사회 통합: 불법 이민자들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5].

전문가 견해

경제학자들은 이민 정책의 영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UC 샌디에고의 톰 웡 교수는 불법 이민자들의 합법화가 그들의 임금을 상승시키고 소비를 증가시켜 GDP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5].
• 뉴햄프셔 대학의 마이클 에틀링거 교수는 대규모 추방이 여러 산업 분야에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6].
• 하버드대학의 조지 보르하스 교수는 불법 이민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고 평가한다[1].
• UC 데이비스의 지오바니 페리 교수는 저학력 이민자들이 미국 태생의 저학력자들보다 더 높은 비율로 일한다는 점을 강조한다[7].

결론

불법 이민 문제는 미국 경제와 사회에 복잡하고 다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와 해리스의 상반된 접근법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실행 시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트럼프의 강경책은 단기적으로 노동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특정 산업에서의 노동력 부족과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반면 해리스의 포용적 접근은 세수 증가와 생산성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저숙련 노동자들의 임금 하락 우려와 사회 복지 비용 증가 등의 문제도 제기된다.

결국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법은 경제적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도주의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선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논의와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Citations:
[1] https://en.wikipedia.org/wiki/Economic_impact_of_illegal_immigrants_in_the_United_States
[2] https://ideaexchange.uakron.edu/cgi/viewcontent.cgi?article=2144&context=honors_research_projects
[3]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2024/05/20/trump-immigration-undocumented-economy/
[4] https://www.pewresearch.org/race-and-ethnicity/2024/09/27/trump-and-harris-supporters-differ-on-mass-deportations-but-favor-border-security-high-skilled-immigration/
[5] https://www.whitehouse.gov/cea/written-materials/2021/09/17/the-economic-benefits-of-extending-permanent-legal-status-to-unauthorized-immigrants/
[6] https://www.cnn.com/2024/09/09/politics/harris-trump-immigration-crime-analysis/index.html
[7] https://www.pbs.org/newshour/economy/making-sense/4-myths-about-how-immigrants-affect-the-u-s-economy
[8] https://www.nytimes.com/2024/07/23/opinion/immigration-unemployment-inflation.html
[9] https://www.economist.com/finance-and-economics/2024/06/16/why-house-prices-are-surging-once-again
[10] https://www.nytimes.com/2024/02/29/business/economy/immigrants-labor.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