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독과점 법과 기업 분할 사례

미국의 독과점 법

역사적 배경

미국의 반독점법은 19세기 말 대기업의 독점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1890년에 제정된 셔먼법(Sherman Act)이 최초의 연방 반독점법으로, 오늘날까지 미국 반독점법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1].

주요 반독점법

미국의 반독점법 체계는 크게 세 가지 법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셔먼법(Sherman Act, 1890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반독점법입니다[1][4].
2. 클레이턴법(Clayton Act, 1914년): 셔먼법을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1][4].
3.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1914년): 연방거래위원회(FTC)를 설립하고 그 권한을 규정합니다[1][4].

주요 규제 내용

셔먼법

1. 거래를 제한하는 계약, 기업결합, 공모 등을 금지합니다[1][2].
2. 독점화, 독점화 시도, 독점화를 위한 공모를 금지합니다[1][2].

클레이턴법

1. 경쟁을 실질적으로 약화시키거나 독점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인수합병을 금지합니다[2].
2. 차별적 가격 책정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2].

연방거래위원회법

1. 불공정한 경쟁 방법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2].
2. 연방거래위원회의 설립과 권한에 대해 규정합니다[2].

법 집행 메커니즘

1. 법무부 독점규제국: 셔먼법에 따라 조사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1].
2. 연방거래위원회(FTC): 클레이턼법에 따라 잠재적으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을 심사할 권한을 가집니다[1].
3. 주 정부: 대부분의 주는 자체적인 독점규제법을 가지고 있으며, 주 내의 상업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행위를 규제합니다[1].

Citations:
[1] https://www.atg.wa.gov/guide-antitrust-laws-korean
[2] https://ksp.etri.re.kr/ksp/plan-report/file/915.pdf
[3] 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1137
[4] https://www.lawtimes.co.kr/opinion/142441
[5] https://blog.naver.com/kofairnews/221255015135?viewType=pc

독과점 법(반독점법)에 의한 기업 분할 사례

Standard Oil 분할 (1911년)

Standard Oil은 19세기 말 존 D. 록펠러가 설립한 석유 독점 기업이었습니다. 1911년 연방 대법원은 셔먼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Standard Oil의 분할을 명령했습니다[1].

• 34개의 독립 회사로 분할되었습니다.
• 이 중에는 현재의 ExxonMobil, Chevron 등이 포함됩니다.
• 분할 이전에 이미 석유 산업이 경쟁적으로 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할의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2].

American Tobacco 분할 (1911년)

American Tobacco도 1911년에 분할되었지만, 그 결과는 Standard Oil과는 달랐습니다.

• 3개의 주요 담배 제조업체로 분할되었습니다.
• 분할 후 30여 년 동안 이 회사들은 가격 경쟁 없이 광고와 마케팅으로만 경쟁했습니다[2].
• 결국 정부는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2].

AT&T 분할 (1984년)

AT&T의 분할은 가장 최근이자 가장 주목받은 사례입니다.

• 1982년 합의를 통해 AT&T는 지역 전화 서비스를 담당하는 7개의 "Baby Bells"로 분할되었습니다[3][4].
• 이 분할은 소비자에게 즉각적인 혜택을 가져왔습니다. 전화기 선택의 자유가 생겼고, 장거리 전화 서비스에 경쟁이 도입되었습니다[4].
• 그러나 이 분할이 고속 인터넷 보급을 지연시켰다는 비판도 있습니다[4].

결론

기업 분할의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로버트 크랜달은 AT&T 사례를 제외하고는 기업 분할이 경쟁 촉진, 산업 생산 증가, 소비자 가격 인하에 성공적이었다는 증거가 거의 없다고 주장합니다[3].

이러한 역사적 사례들은 오늘날 대형 기술 기업들에 대한 분할 논의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기업 분할이 반드시 경쟁적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며, 그 효과는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Citations:
[1] https://en.wikipedia.org/wiki/History_of_United_States_antitrust_law
[2] https://www.brookings.edu/articles/if-it-aint-broke-dont-break-it-up/
[3] https://www.americanactionforum.org/insight/a-history-of-failure-government-imposed-corporate-breakups/
[4] https://www.investopedia.com/ask/answers/09/att-breakup-spinoff.asp
[5] https://www.historyfactory.com/insights/this-month-in-business-history-bell-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