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딜레마: 복지와 국방 사이의 위태로운 균형

유럽의 딜레마: 복지와 국방 사이의 위태로운 균형

서론: 유럽의 안보 환경 변화와 Zeitenwende 선언의 배경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이 직면한 가장 큰 안보 위기로 평가된다. 이 사건은 유럽의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많은 유럽 국가들이 국방 정책을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특히 2022년 2월 27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발표한 'Zeitenwende(시대의 전환)' 연설은 유럽 방위 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숄츠 총리는 이 연설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역사적 전환점"으로 규정하고, 독일이 1000억 유로 규모의 특별 국방기금을 조성하여 군사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주의적 외교 정책을 고수해온 독일의 극적인 노선 변경을 의미했다.

역사적 맥락: 냉전 종식 이후 유럽의 국방비 감축과 '평화 배당금'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함께 시작된 냉전의 종식은 유럽에 '평화 배당금'의 시대를 열었다. 소련의 위협이 사라지면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고 그 재원을 복지와 사회 인프라에 투자했다. 1990년대 초 유럽 국가들의 평균 국방비 지출은 GDP 대비 2.5%였으나, 2014년에는 1.5%까지 떨어졌다.

이 기간 동안 유럽 국가들은 NATO의 GDP 대비 2% 국방비 지출 목표를 대부분 달성하지 못했다. 대신 유럽은 1991년 이후 NATO 2% 목표 대비 총 1.8조 유로에 달하는 '평화 배당금'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상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의 대응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시작으로 유럽의 안보 환경은 급변했다. 2022년 2월 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은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했다.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우리는 수십 년 만에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고 있다"고 경고했다.

2023년 유럽의 군사비 지출은 5,520억 유로에 달해 냉전 종식 직후인 1990년 수준을 넘어섰다. 특히 2022년 대비 16%나 증가했는데,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주요국 사례 분석: 독일, 프랑스, 폴란드의 국방 정책 변화

독일: '시대의 전환'의 실체

독일은 'Zeitenwende' 선언 이후 국방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1000억 유로 규모의 특별 국방기금 조성을 약속했으며, 2024년에는 처음으로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할 전망이다. 그러나 독일 정부가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데 주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프랑스: '전략적 자율성'의 추구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하에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국방정책을 펼치고 있다. 2024년 프랑스의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472억 유로로, GDP 대비 2%를 상회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유럽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와 러시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장하며 유럽 방위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폴란드: 동유럽의 선봉장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가장 적극적으로 국방비를 늘리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2024년 폴란드의 국방예산은 GDP의 4%에 육박할 전망이다. 폴란드 정부는 교육, 보건, 인프라 투자를 줄이면서까지 국방비를 늘리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제적 영향: 국방비 증액이 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방비 증액은 필연적으로 다른 분야에 대한 지출 감소로 이어진다. GDP 대비 1%의 국방비 증가는 평균적으로 0.5%의 경제성장률 하락을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방산업 육성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적절히 관리된다면, 국방 투자는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EU와 NATO의 역할 및 정책 변화

EU는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방위 능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1년 출범한 유럽방위기금(EDF)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는 NATO의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NATO는 회원국들에게 GDP 대비 2%의 국방비 지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3%까지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기준 나토 회원국 중 GDP 2%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는 국가는 11개국에 불과했다.

미국 요인: 대서양 동맹의 변화와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 증액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하기 위해 유럽에 대한 안보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위해 유럽 국가들의 협력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사회적 측면: 유럽 시민들의 여론 변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유럽 시민들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EU 시민의 68%가 국방비 증액에 찬성했다. 이는 2021년 조사 결과(56%)보다 12%p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동시에 복지 축소에 대한 우려도 크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72%는 "국방비 증액이 사회복지 지출 감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결론 및 전망: 유럽 방위의 미래와 과제

유럽은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비를 대폭 늘리고 복지를 줄일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평화 배당금' 정책을 유지할 것인가? 이는 단순한 예산 배분의 문제를 넘어 유럽의 정체성과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다.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와 NATO와의 협력 강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 국방 강화와 복지 유지 사이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시민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향후 유럽 지도자들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유럽의 선택이 세계 안보 질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이는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문제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