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미국 정부 재정의 새로운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스테이블코인, 미국 정부 재정의 새로운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미국의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 이른바 '쌍둥이 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의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스테이블코인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미국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 신흥 디지털 자산 시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국채 수요 증가와 달러 패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금융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어, 정책 입안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악화일로의 미국 재정 상황

미 의회예산국(CBO)의 최근 추정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미국의 재정적자는 1.8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의 두 배에 가까운 규모다. CBO는 "현재 우리는 하루에 50억 달러를 차입하고 있으며, 이자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무역 적자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미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적자는 7,955억 달러를 기록했다. 비록 2022년의 사상 최대치에서는 다소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쌍둥이 적자의 지속은 미국 경제의 장기적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비용 증가는 향후 재정 운용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급성장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스테이블코인이다. 법정화폐, 주로 미 달러화에 가치를 연동한 암호화폐인 스테이블코인은 최근 몇 년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테더(USDT)를 발행하는 테더 홀딩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테더의 미 국채 보유액은 976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테더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 국채 보유자 중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테더는 2024년 2분기에만 83억 달러 이상의 스테이블코인을 추가 발행했다.

이러한 추세는 테더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급성장은 단순한 암호화폐 생태계 내의 현상을 넘어, 미국의 재정 및 통화 정책에 잠재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미 국채 수요 증가의 새로운 동력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의 대규모 미 국채 매입은 미국 재정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국채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 창출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그들의 준비금을 안전하고 유동성 높은 자산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미 국채가 이러한 조건을 가장 잘 충족시킨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계속 성장한다면, 이는 미 국채에 대한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정부의 차입 비용 감소 가능성이다. 국채에 대한 수요 증가는 일반적으로 금리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다. 이는 정부의 이자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달러 패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달러에 페깅된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사용 증가는 실질적으로 달러화의 사용 범위를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달러의 국제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로빈 브룩스는 "스테이블코인은 미 재무부에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원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는 특히 글로벌 금융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은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 정책 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다.

첫째, 통화 공급에 대한 영향이다. 뮌헨 개인 경제 연구 아카이브(MPRA)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은 미국 통화 공급에 수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상위 3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미국 총 통화 공급의 1.1-1.2% 정도의 통화 수축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전통적인 은행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일반적인 은행 예금과 달리,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의 상당 부분이 미 국채에 투자되면서 분할 준비금 은행 시스템에서 벗어나게 된다.

둘째, 금리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영향이다. 스테이블코인이 광범위하게 채택될 경우, Fed의 금리 정책 효과가 일부 감소할 수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전통적인 은행 예금을 대체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이는 Fed의 금리 정책 전달 메커니즘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전 Fed 이사인 랜들 크로즈너는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은 Fed로 하여금 통화 정책 도구를 재검토하게 만들 수 있다"며 "특히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통화 정책 수단 개발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은 국제 금융 시스템, 특히 달러 중심의 글로벌 금융 질서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첫째, 달러의 국제적 지위 강화다. 달러에 페깅된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사용 증가는 실질적으로 달러화의 사용 범위를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는 특히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된 신흥국에서 두드러질 수 있다.

둘째, 국제 송금 및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다.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제 송금은 기존 시스템에 비해 빠르고 저렴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추정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기반 송금 시스템은 기존 대비 최대 50%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셋째,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다.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경우, 이는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금 관리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는 글로벌 금융 시장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기타 고피나스는 "스테이블코인은 국제 금융 시스템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도 수반한다"며 "각국 정책 입안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의 필요성과 과제

스테이블코인의 급속한 성장과 그것이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할 때, 적절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Lummis-Gillibrand 법안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면서, Fed에 상당한 영향력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전면 금지 조항이다.

그러나 규제 도입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1. 혁신과 안정성의 균형: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반면, 너무 느슨한 규제는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2.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성격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3. 기존 금융 규제와의 조화: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기존의 금융 규제 체계와 어떻게 조화롭게 통합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다.
4. 기술적 복잡성: 블록체인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규제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예일대 법학대학원의 게리 고튼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21세기 금융 규제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이는 단순히 새로운 금융 상품에 대한 규제를 넘어, 디지털 시대의 화폐와 금융 시스템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미래 시나리오: 스테이블코인과 미국 재정의 공생 관계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재정에 미칠 영향은 향후 시장의 발전 양상과 규제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다음은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다:

1. 긍정적 시나리오: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미 국채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처로 자리잡는다. 이는 정부의 차입 비용을 낮추고, 재정 적자 관리에 도움을 준다. 동시에 달러의 국제적 지위가 강화되어 '과도한 특권'이 유지된다.
2. 중립적 시나리오: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현재 수준에서 크게 확대되지 않고 안정화된다. 미국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암호화폐 생태계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한다.
3. 부정적 시나리오: 규제 강화나 시장 신뢰 상실로 인해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급격히 위축된다. 이 경우 대규모 국채 매도가 발생할 수 있어 단기적으로 금리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다.
4. 혁신적 시나리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이 공존하는 새로운 금융 생태계가 형성된다. 이 경우 정부와 중앙은행이 디지털 금융 시스템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재정 및 통화 정책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원의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재정에 미칠 영향은 양날의 검과 같다"며 "적절히 관리된다면 재정 안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위기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론: 기회와 도전의 균형점 찾기

스테이블코인은 미국의 재정 상황, 특히 쌍둥이 적자 문제에 대해 예상치 못한 해결책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국채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 창출, 정부의 차입 비용 감소, 달러 패권 강화 등은 분명 긍정적인 요소다. 특히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잠재적 이점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러나 동시에 스테이블코인의 급속한 성장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 리스크를 수반한다. 규제의 사각지대, 준비금 관리의 투명성 문제, 그리고 잠재적인 시스템 리스크 등은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결국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정책 입안자들의 균형 잡힌 접근에 달려 있다.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금융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의 구축이 핵심이 될 것이다.

프린스턴대학교의 경제학자 마크 왓슨은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재정 정책의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라며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미국 경제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몇 년간 스테이블코인의 발전 양상과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미국 재정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금융 혁신과 전통적인 재정 정책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미국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스테이블코인이 제시하는 기회와 도전은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미래를 형성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다른 국가들도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결국 스테이블코인과 미국 재정의 관계는 21세기 디지털 경제 시대의 새로운 도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는 기술 혁신, 금융 안정성, 그리고 국가 경제 주권이라는 서로 다른 가치들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미국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글로벌 금융 질서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금융 상품을 넘어, 디지털 시대 국가 경제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C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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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ttps://www.crfb.org/blogs/12-month-rolling-deficit-totals-21-trillion-august-2024
[3] https://mpra.ub.uni-muenchen.de/117948/1/Stablecoins.pdf
[4] https://www.bvnk.com/report/decade-of-digital-dollars
[5] https://www.financemagnates.com/fintech/payments/stablecoins-the-federal-reserves-path-to-taming-cryptos-wild-west/
[6] https://www.federalreserve.gov/econres/ifdp/files/ifdp1334.pdf
[7] https://www.investopedia.com/stablecoin-issuer-tether-reports-us-treasury-stash-first-half-of-2024-8686758